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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교수의 홈페이지

이곳에 있는 글들은 제가 독일 통신원으로 2001~2년에 [즐거운 학교]의 해외 교육 리포트란에 썼던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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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교사, '화려한 날'은 갔나?

 
[독일] 일자리 창출 위해 '퇴직 전 시간제 계약' 도입
 
강윤주 기자 kangy@uni-muenster.de
 
독일에는, '55살~60살의 교사는 일주일에 한 시간, 61살 이상의 교사는 일주일에 두 시간씩 젊은 교사보다 적게 수업해도 된다'는 법령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올해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이 법령의 혜택을 보아온 이들은 총 2835명의 교사들이었는데, 이들 중 삼백여명이 이에 반대하는 데모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 ⓒ Waidhofen

그러나 이 법령을 없앤 독일 사민당(SPD) 의 교육부 장관 라이혜는 "고령 교사에 대한 혜텍 폐지를 통해 한 학년당 1300만 마르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돈은 퇴직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미 2471명이나 되는 나이든 교사들이 '정년 퇴임 전 시간제 계약'에 응했다고 한다.

독일의 교사들은 60살이 되면 정년 퇴임을 하는데, '정년 퇴임 전 시간제 계약'을 맺게 되면 55살부터 2년 반 동안은 똑같이 일하는 대신 월급의 85%만을 받는다. 그 대신 그후 정년 퇴임 때까지의 2년 반 동안은 일하지 않고 85%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획득하려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수의 일자리인데, 이 제도는 독일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어 점차 퍼져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라이혜의 주장은 "어차피 많은 고령의 교사들이 '정년 퇴임 전 시간제 계약'으로 일찍 퇴직하고 있는 마당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령의 교사들이 멀쩡하게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법령의 폐지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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