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교사 모욕한 학생 처벌

by 예독흐 posted Dec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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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교사 모욕한 학생 처벌

 
[독일] 인종차별주의 욕설, 용납 못해
 
강윤주 기자 kangy@uni-muenster.de
 
독일 브라운슈바이그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교사를 모욕한 18살의 학생에게 여든 시간의 사회 봉사 처벌을 내렸다. 이 학생은 그밖에도 자신의 컴퓨터를 압수당했는데, 그는 지난 4월에 이미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내어 일년간 면허 정지를 당한 바도 있고 외국인 청소부를 심하게 모욕한 적도 있다고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교사를 모욕한 학생들 중 한 명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 focus

이 학생은 자기 학교의 종교 교사를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지식밖에는 아는 게 없는 바보"이며 "더러운 자식"이라고 모욕했는데, 재판관은 그가 종교 과목의 교사를 "회교도가 쓰는 양탄자"라고 욕한 사실을 두고 "이는 그가 단순히 교사를 욕한 것이 아니라 뿌리깊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삼았다.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가스실까지는 봐줄 수도 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좌익적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라는 식의 반유대적인 구호들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최소한 법정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했지만, 문제는 그말고도 많은 다른 학생이 이 교사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데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동조자들과 처벌받은 학생을 부추겼던 주동자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곳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