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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교수의 홈페이지

이곳은 제 강의를 위한 자료들과 독일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료를 다른 곳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독일에서의 생활

 

독일의 새 이민법 체계 (초안)

이 도표는 2002년 초에 발표된 독일 새 이민법(Einwanderungsgesetz) 초안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회사 창업자(Existenzgründer)

높은 자격을 지닌 장기 이민자
(Hoch qualifizierte, dauerhafte Einwanderer)

외국국적의 대학생 (Ausländische Studenten)

외국 국적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 (Ausländische Auszubildende)

외국 국적의 연수노동자 (Ausländische Engpassarbeitskräfte)

최고 경영자나 학자 (Spitzenkräfte der Wirtschaft, Wissenschaf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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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매년 약 2만명

무제한

매년 최대 1만명

약 2만명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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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 대학당국이 협조함

각 지역사회 위원회 (regionale Ausschüsse) 등에서 선발

고용주나 연방 노동부서 (Bundesanstalt für Arbeit) 에서 선발

고용주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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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아이디어의 질에 따라 선발

점수제(Punktesystem)에 따라 선발

제한된 체류기한 (Befristeter Aufenthalt) - 제한된 체류기한 동안 점수제(Punktesystem)에 따라 영구체류 신청 가능

체류기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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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경영능력에 따라 영구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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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권 취득

 


점수제 (Punktesystem) (초안)

 

1. 나이: 최대 20점

45세 이하인 경우 한 해마다 1점 (즉, 40세의 경우 5점), 그러나 최대 20점 이상은 불가

2. 학교 교육 및 직업교육: 최대 30점

- 최종 학력: 20 점

- 직업교육 (자격증): 교육 연한에 따라 5점부터 20점까지

- 보너스 점수: 최대 10점

해당 직업교육의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

독일 학교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특별히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

3. 경력 및 추가 자격: 최대 15점

- 직업 경력 (최대 5년): 최대 10점

- EDV (컴퓨터 전산) 능력

- 외국어 능력 (독일어와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 관리자 경력

4. 능숙한 독일어 구사 능력: 최대 20점

5. 그 외 빠른 적응을 위한 자격 기준들: 최대 15점

- 배우자의 직업능력: 최대 5점

- 자녀 수: 자녀 1명당 2점 (최대 5점)

- 고용 상황 (Arbeitsplatzangebot): 최대 5점

- 기존 독일 체류 기간: 최대 5점

6. 경우에 따라 유럽공동체 (EU) 소속국 출신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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